K-POP 표절 논란 사법적 분수령…민희진-빌리프랩 소송, 창작 기획 경계 쟁점으로 부상

K-POP 표절 논란 사법적 분수령…민희진-빌리프랩 소송, 창작 기획 경계 쟁점으로 부상

하이브 산하 두 레이블 간의 내부 갈등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은, K-POP 산업 내 창작과 기획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첫 본격적 사법 심리로 해석되고 있다. 소송 금액은 20억 원에 이르며, 결과에 따라 업계의 기획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변론기일에서 양측에 서면 분량을 제한하고, 발표를 PPT 형식으로 30분 내 2회로 제한하며 효율적인 심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쟁점으로 다뤄진 주요 사안은 ▲걸그룹 안무 표절 의혹 ▲데뷔 기획안 유사성 ▲한복 콘셉트 중복 등으로,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창작 유사성 문제를 넘어, 원천 기획과 브랜드 전략의 저작권적 보호 범위를 논의하는 사례로 의미가 깊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여부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데뷔 콘셉트 및 구성요소가 뉴진스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하이브가 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한 것을 ‘보복성 조치’로 해석해왔다. 이에 따라 내부 직원 제보를 통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뉴진스 기획안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아일릿의 브랜딩과 콘셉트가 제보자 이메일 도착 이전인 2023년 7월에 확정되었으며, 제보 시점은 그보다 한 달 이상 늦은 8월이라는 점에서 기획안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있다. 실제로 빌리프랩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강하게 피력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표절 논쟁에 국한되지 않고, K-POP 산업의 창작 기획과 브랜드 전략의 저작권적 인정 범위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뉴진스와 아일릿 모두 5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배출된 만큼, 기획 중복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아이돌 산업 구조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신인 그룹 론칭 시 기획 자료의 관리와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어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