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뺑소니 실형 불복…대법원 상고로 법적 다툼 장기화

김호중, 음주 뺑소니 실형 불복…대법원 상고로 법적 다툼 장기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에 상고 의사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사건은 3심으로 이어지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호중의 범죄 혐의 전반을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이후 현장을 도주하고 소속사 직원을 통해 허위 자수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김호중 측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의 원인도 휴대전화 조작 등 부주의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판단력이 음주로 인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음주 사실과 그로 인한 사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의 은폐 정황은 공범들의 실형 선고로도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블랙박스 삭제, 매니저의 허위 자수 유도 등 김호중 측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형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허위 자수를 시도한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는 김호중의 혐의 전반에 대한 법리적 다툼보다는 형량 및 책임 정도에 대한 다툼의 성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통한 형량 변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책임, 연예계 복귀 가능성 등을 둘러싼 여론은 이번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생각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