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언 이어온 JK김동욱, 이번엔 G7 회의 비방으로 고발 예고

정치 발언 이어온 JK김동욱, 이번엔 G7 회의 비방으로 고발 예고

 

극우 성향의 정치 발언으로 꾸준히 논란을 일으켜온 한국계 캐나다 가수 JK김동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의 외교 일정 발표를 허위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게시물이 발단이 됐다.

 

1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SNS를 통해 “캐나다에 거주 중인 JK김동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는 김동욱의 발언이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G7 정상회의 초청에 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동욱은 자신의 SNS에 “G7에 초청받았는지 확인이나 하고 와라”는 조롱성 글을 올렸다.

이어 “나라 정상들이 무시해도 먼저 가서 악수라도 청하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국가 외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에 따라 신승목 대표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정보 유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씨가 누구든,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JK김동욱은 캐나다 국적 보유자로, 병역의무와 선거권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 사안에 반복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비상계엄 관련 발언 이후 국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도 겪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외국 국적자의 정치적 발언이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내정 간섭은 삼가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유포 사이에서 JK김동욱의 행보가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